로그인

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율촌
3
일흥
3
다담
2
율우
2
광장
2
우송
2
가온
1
길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0두4821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12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13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4두756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〈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,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하,1736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7 선고 2016구합61044 판결
  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’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5.11.06 선고 2015누45986 판결
  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료 상당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0 선고 2014구합17210 판결
  상속세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45. 서울고등법원 2009.10.16 선고 2009누6829 판결
  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46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  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2007년
2006년
52. 서울행정법원 2006.05.24 선고 2006구합1548 판결
  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